대한민국 헌법 제23조

3. 재산권 제한 규정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 국유화 제한 (제126조): 국방 또는 국민경제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서만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 국토와 자원 보호 (제120조): 광물,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연력은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채취, 개발,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토지 재산권 제한 (제121조, 제122조): 경자유전(耕者有田^중국어)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작제는 금지된다. 농업생산성 향상, 농지 합리적 이용,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로 인정된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대통령의 명령에 의한 제한 (제76조, 제77조):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소한의 재정, 경제 처분을 하거나 법률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시, 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3. 1. 국유화 제한 (제126조)

4. 관련 내용 (추가 필요)

憲法|헌법^중국어 제23조는 재산권 보장,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보상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상당보상'이 아닌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재산권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